정부는 지난 산하제한정책에 대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국가는 사과해야 된다.1962년 부터 시행된 산하제한정책이 오늘날에 이르러 0.92가 되어버린 현실. 비단 경제 만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었을지 모른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결국 국가가 개입한 산하제한 정책으로 인하여 오늘날에야 0.92하는 기록적인 저출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스스로 국력을 깍았던 것 그리고 산하제한 정책이 아니었으면 태어나 살아왔을 아이들 어른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린 것이다. 국가는 이에 대해 사과 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간의 불화와 사건에만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국민이 몇명의 아이를 날 것인가에 대한 참견은 명백한 인권의 침해였다. 그러한 막대하고 심중한 인권침해로 말미암아 사라진 미래를 어떻게 보상할 것이가 책임질 것인가. 국가는 지난날의 잘못을 자신의 정부가 아니라는 외면리 아니라 직시하여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